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은 타결됐지만 이제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둘러싼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당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오늘 화물연대와 만나 일몰제 폐지 입법 추진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한 셈인데,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폐지 등은 결국 입법 사안인 만큼 여야의 협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현재 일몰제 완전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몰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안전운임제의 제도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성과 평가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일몰제 폐지에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화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제화 추진을 발표합니다.
다만 아직 국회 원 구성 해결책이 묘연한 데다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전운임제 논의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당정대 협의회 가졌는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먼저, 지난 정권 경제 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세제 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엇보...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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