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인세 인하 요청"…민주당, 대선평가 '백가쟁명'
[앵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이나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꾸고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입법할 때 규제가 불러올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족 양육비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
오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연달아 열렸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초선 모임 '더민초', 재선모임은 각각 모여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됐는데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건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초선 모임에서도 "패배 책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모였다"며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재선모임 토론회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는데요.
신동근 의원은 "대선 직전까지 이 의원의 지지율이 40%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며 "비전도 못 제시하고 문 대통령과 차별화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대선을 맞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재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대선에서 이기려면 현 정부와 일정 부분 차별화가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모두의 예상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첫 작품으로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아 협조의사를 밝혔는데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면서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복'이란 표현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단 기소해서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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