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줄다리기 지속…여 "법인세 인하" 야 "수정안 마련"
[뉴스리뷰]
[앵커]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가량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 자체 감세안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대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고, 대통령실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주로 감액에 대한 안을 정리해놓은 상태…(감액 규모를) 2조가 안되는 규모로 최소화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가는 법인세율 조정,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 구간 확대 등 자체 감세안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이 국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인하 효과의 60~70%는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고 그 감세가 주주들이라든지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이념에 사로 잡혀서 '초부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시한인 15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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