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을 둘러싼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보복 수사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냐며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한 셈인데,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폐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현재 일몰제 완전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몰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에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원 구성 해결책이 묘연한 데다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전운임제 논의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당정대 협의회를 가졌는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먼저 복합적 경제 위기를 경제 전쟁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 대장정에 나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인세 인하와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혁파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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