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기름값…교통세 탄력세율·관세 카드도 만지작
[앵커]
유가 급등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정부 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최대폭인 30%까지 내린 정부는 세금을 좀 더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 동원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솟는 국제유가 탓에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14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81.98원.
10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경윳값은 더 빨리 올라 ℓ당 2,083.67원으로, 역시 연일 최고가입니다.
석유제품에 붙는 유류세를 정부가 조정할 있는 최대폭인 30%까지 내려도 국제유가 급등 앞에 힘을 못쓰자 정부가 마지막 세금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유류세 중 가장 큰 교통세의 법상 세율은 ℓ당 475원..하지만 여기엔 상방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돼 현재 529원입니다.
이 교통세를 법상 세율로 되돌린 뒤 탄력세율을 최대폭까지 적용하면 세금 인하폭이 현재의 30%에서 37%로 늘어나 전체 유류세는 ℓ당 57원 내린 516원이 됩니다.
또다른 카드도 있습니다.
원유 수입 관세의 인하입니다.
3%인 원유 관세를 0%까지 낮추면, 기름값은 최대 2.7%,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내려갈 것이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원유 관세 인하를 하면 휘발유·경유·LPG 뿐 아니라 등유, 항공유 등 모든 산업계,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석탄·철광석 등 필수 원자재에는 이미 관세율 0%가 적용되고 있고,지난해 요소수 파동 떄는 정부가 수입 요소수 물량 전체에 0% 관세를 한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교통세든, 관세든 유가가 계속 급등한다면 체감 효과는 사라지고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하 카드만 남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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