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여, 강력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오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입니다.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행 국회법과 달리 개정안은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국회를 건너 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인데요.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시행령이 입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사실상 내용이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한을 완전 박탈한,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법안 발의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된 법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2주 넘게 공백 사태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 또 여야가 뒤바뀐 이상 법사위원장 배분은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여야는 입법부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한테 돌리기 바빴습니다.
국회가 멈춰서면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물론 화물연대 협상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각각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고물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모레(16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당과 정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후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갖고 또다른 시급 현안인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며,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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