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법개정안 발의…민주 "아직 당론 검토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린 개정안에는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의견을 행정부에 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으로 보인다며,
아직 정책위 등 당 차원에서 당론채택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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