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여야 공방 격화 / YTN

2022-06-14 162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가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공백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후반기에 들어선 국회, 얼른 의장단도 정하고 상임위 배분도 해야 하는데 왜 계속 멈춰서 있습니까?

[기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놓으라는 국민의힘과, 권한을 축소해야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직 원내 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월권을 행사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일단 민생을 챙기겠다고 외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여는데, 고물가와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 민생 현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단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수진...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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