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가능성도 다시 흘러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교도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YTN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몸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일흔 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번지자 고령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사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첫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측근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이바지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닌가….]
대선 기간 줄곧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은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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