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정보·금융까지 검찰 출신 독식...與 내부도 '우려' / YTN

2022-06-08 39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지만, 인사와 사정, 정보에 금융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거머쥔 모양새입니다.

야권에서 검찰공화국이라며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부터 함께 일했던 강골 특수통 검사들로, 사직한 뒤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와 공직자 인사, 국정원 인사와 예산, 금융조사까지 전부 검찰 출신 손에 쥐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인사 추천과 공직기강 점검, 살림살이를 맡은 자리까지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가족의 사실상 독차지입니다.

검사 출신 첫 금감원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과거 옵티머스·라임 사태 때 제 기능을 못 해 외부인사가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고 비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라는 건 궁색하다, 적임자라면 왜 그런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우려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해도 너무한다며 연일 강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배했다는 윤 대통령 반박도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찰공화국, 검찰 국가 되는 것 아니냐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일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일각에선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지시로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과,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검찰 직접수사권이 줄어든 한계를 우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거란 일부 전망도 나오는 가운...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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