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완화키로

경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완화키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해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법원이 제시한 범위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에 대해 금지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은 집회 금지 구역인 관저와 집무실을 분리해서 판단,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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