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첫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노정 대화를 먼저 하면서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번 파업에 대한 대처가 새 정부 노정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에 대처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
노사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화물연대를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화물연대 구성원은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차주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자영업자 신분으로 단체행동권도 가질 수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창구로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층 수위를 높여 민생을 가로막는 투쟁이라고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유통업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 강조보다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놓고 할 일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불거진 첫 노동계 파...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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