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일)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며, 법인세 개편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내리는 등의 법인세 개편과 함께, 자녀 한 명에 5천만 원인 무상 증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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