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 특히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국민의 소득을 높여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마중물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연구개발과 환경,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 예산은 줄이거나 찔끔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 등은 큰 폭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포퓰리즘·욜로' 예산을 짰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점 공약인 공무원 증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의원 : (내년에) 공무원 2만 7천여 명 늘어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7만4천 명으로 늘리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월급을 주고 연금을 얼마나 주게 될지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 증원 비용을 야당이 과장하고 부풀려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공무원 증원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해 내수 경제의 진작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무원 증원으로) 치안·복지·소방·우편 서비스 제대로 해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국민께 드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증원된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이 그만큼 증진되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생활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수를 진작하고….]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퍼주기 예산'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 이에 맞서 여당이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서며 치열한 예산 전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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