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때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재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 2천여 가구가 들어설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건축비 인상 등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50%까지 진행됐던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또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비가 급등하자 업체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곳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건설 현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차질없는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상수 / 대한건설협회 회장 : (대규모 단지인) 성남시 신흥1구역과 부산해운대 우동3구역 재개발공사 유찰에서 보듯이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량 부족으로 건설업계는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이 실현되기 위해선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과 유통정보망을 구축하고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두 번씩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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