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사실상 소급적용 포함…물가 영향 작을 것"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안에 사실상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자 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재정건정성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소급할 수 있게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건 어려움이 많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규모에 사실상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추경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수요 측면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견딜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이번 추경 역시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을 시사하면서, 정부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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