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마주한 일본의 군비 증강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힘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방위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것입니다. (방위비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새 안보 전략 책정과 앞으로의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 개정되는 국가안보전략에 이른바 '반격 능력'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신무기 도입 등도 모두 방위비에 포함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내년도 방위비 증액에 대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7조 엔, 약 70조 원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지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2%까지 배로 끌어올릴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끌어안은 일본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05270313481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