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편중' 우려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직속이 될 텐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내용으로,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 방안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은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인사)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
단장은 검사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습니다.
그리고 인사정보 1·2담당관이 단장을 보좌합니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은 사회 분야,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각각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총 인원은 경정급 경찰 2명과 일반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됩니다.
통상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시행에도 시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로 최소화했고,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어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인사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견은 됐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법무부가 다른 부처 공직자의 인사검증까지 맡는 '상왕부처'로서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분산됐던 '3각 사정 시스템'이 법무장관에게 집중되는 데에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비서관에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마저 검사가 맡으면 새 정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편중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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