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만 적자가 무려 약 8조 원인 등 천문학적인 적자 늪에 빠져 있는 한국전력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정책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이번에 추진하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라는게 어떤 건가요?
[기자]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ystem Marginal Price, 원/kWh)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으로, 이른바 SMP라고 합니다.
도매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원쯤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 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76원쯤보다 2.6배나 급등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력시장에 이렇게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요약하면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값은 새 제도인 상한제로 묶고,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의 실효화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처럼 그대로 보류하는 식인데 자칫하면 발전사인 한전 자회사 등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져 한전과 함께 동반 부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제로 인해 전력을 파는 곳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민간발전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18일 비상경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을 해서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으로는 적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탈원전 정책에다가 코로나19 사태,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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