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다음 달 '미세조정안' 발표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새 정부 국토교통부가 첫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정을 더 앞당겨 다음 달 개편안 발표를 공언했는데요.
다만 제도 폐지 같은 대규모 개편이 아닌 미세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조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하반기 추진이 예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달 공개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반영시키는 내용,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개편 방향은 제도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대폭 개편이 아닌 기준 합리화 수준의 '미세 조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임대차 3법 개편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셋값 급등 우려가 큰 만큼, 전세 물량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월셋값 5% 상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이외의 다른 노후 지역도 포함될 방침이며, 취임 100일 내 발표를 공언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에는 일부 국공유지도 활용될 것이라고 원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질서에 맞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가격을 자극한다는 요인 때문에 한 없이 미루진 않을 겁니다."
원 장관은 또 GTX A 노선 외에 B,C 노선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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