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부터 손질…원희룡 "시장 움직임에 연동"
[앵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새 정부 국토교통부가 첫 과제로 꼽은 분양가 상한제 손질에 나섭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정을 더 앞당겨 다음 달 개편안 발표를 공언했는데요.
팽재용 기자 원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들을 얘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 장관이 지난주 취임을 했고,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역대 국토부 장관 중 가장 빠른 기자간담회라고 자평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완화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원 장관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하반기 추진이 예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 방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것입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방향은 제도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대폭 개편이 아닌 기준 합리화 수준의 '미세 조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팽 기자, 시행 2주년을 앞둔 임대차 3법 개편 작업 추진에 대한 계획도 언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토부는 다음 달 임대차 3법 개편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셋값 급등 우려가 큰 만큼, 전세 물량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월셋값 5% 상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이외의 다른 노후 지역도 포함될 방침이며, 취임 100일 내 발표를 공언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에는 일부 국공유지도 활용될 것이라고 원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GTX A 노선 외에 B,C 노선을 현 정부 임기내 착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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