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은폐·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故 이예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실수사에 대한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지난해 9월) :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발을 떼게 된 '故 이예람 중사...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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