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며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해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파격적 주택 공급을 통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만간 청년 주택 5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주택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완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성급하게 풀었다가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은 물론, 질적 혁신을 통해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광역철도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선공약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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