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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대의명분 여전히 유효"...인원 확충·독립청사 호소 / YTN

2022-05-16 19

김진욱 공수처장, 1년 만에 다시 기자간담회
尹 취임 뒤 존립 위태…"공수처 대의명분 유효"
김진욱 "미흡한 모습 송구…제도상 미비 살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존폐 갈림길에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 김진욱 처장이 1년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첫 기자간담회 뒤 1년 만에 2번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사역량 부족과 통신사찰 논란, 공수처 폐지 검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까지 더해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를 힘줘 말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김 처장은 또, 국민께 미흡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인력 충원과 독립청사입니다.

검찰의 검사 정원 100분의 1로, 어떻게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냐면서 공수처 검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도 경솔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결국, 독립청사가 없어서 빚어진 문제라는 억울한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자 새 정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딱 2건을 행사했고,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처장의 권한을 내려놓고, 우선수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소배심제도 검토하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손준성 검사만 직접 재판에 넘긴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고발장 작성자를 압축은 했지만, 특정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대...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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