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돼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 등에는 36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중기업 등 370만 명입니다.
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2억 원 미만은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4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보강으로 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조 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는 200만 원,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군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가 만 3천 원으로 20% 인상됩니다.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과 진화 장비 보강을 위해 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은 3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 예산은 59조 4천 억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 됐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고 재정 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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