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기구인 피해구제 조정 위원회가 만든 최종 조정안은 가장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할 기업 두 곳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는데요.
피해자들은 구속력 없는 조정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가습기 살균제를 쓰던 아버지를 폐병으로 잃은 김미란 씨.
지난주부터 홀로 국회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 활동 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6년 전 같은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해 달라며 진상규명에 매달렸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미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 사망한 피해자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은 수용이 안 되는 거에요. 이해관계자라는 사람, 대기업이나 국회나 정부 쪽 분들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김 씨가 여전히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는 탓입니다.
최근 조정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들이 모두 합쳐 최대 9천2백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보상안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조정위가 민간기구라 강제력이 없다 보니 가장 책임이 큰 두 기업, 옥시와 애경이 부담금이 너무 크다며 조정안을 거부한 겁니다.
조정위는 두 기업을 설득하겠다며 지난 6일 활동 기간 연장을 결정했지만, 합의안이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
조정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부 피해자 단체의 요청을 받아 활동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피해자 단체들이 많아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옥시와 애경의 책임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배·보상안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순미 / 가습기 살균제 참사 VICTIMS 위원장 : 국가의 책임 인정, 특별법 재개정에 의한 통합 배상을 신속히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지난 2020년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이 이뤄진 뒤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황.
지난 3일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사...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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