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백만 원' 공약 실현 시점이 3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다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병사와 초급 간부의 '월급 역전'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백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2025년 실현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67만 원인 현재 병장 월급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150만 원까지 올리고 전역 적금 지원액을 1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소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국방 예산의 5%에 달하는 규모로 F-35 스텔스전투기 30대, K2 전차 325대를 도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인수위는 현재 단순히 국방비를 늘려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부처가 반대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형호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국방비로 써야 할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영역의 돈을 빼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포퓰리즘 그 자체일 따름이죠.]
더 큰 문제는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입니다.
올해 1호봉 기준 소위 월급은 174만 원, 하사가 169만 원인데, 병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봉급을 받으면서 긴 복무 기간, 높은 업무량,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김영수 / 예비역 해군 소령 : (봉급은) 전문성, 경험, 난이도, 책임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병장하고 중사하고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사느냐 이걸 봐야 해요.]
'월급 역전'으로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초급 간부들의 질적 역량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영관급 장교는 "경쟁률이 낮아져 인원 채우기 식으로 간부를 모집하다 보면 인적 자원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해야 하는 병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함께 군 전력 하락을 막을 대책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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