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25조 원에서 3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규모의 재원 마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 원, 정부 인력의 자연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매년 3조 원 이상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안 후보는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뼈를 깎는 절제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청년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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