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논의 반년째 '공회전'…통신사·정부 의지 있나
[앵커]
지난해 10웥 터진 KT 통신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통신 3사가 낡은 손해배상 약관을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했죠.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G 기지국 의무구축률도 지지부진해 과연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타 통신사와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 사태가 터지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라는, 20년 전 만들어진 배상 기준의 현실화 요구가 쏟아졌고, 정부와 통신 3사는 부랴부랴 약관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피해 시간을 줄이고, 배상은 늘리는 쪽으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논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이미 끝났어야 할 약관 개정이 늦어지는 데는 약관이 신고제란 점도 한 몫 합니다.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빨리 결론 내릴 것을 권고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시간이 반년 넘게 흐르다보니 정부도 통신사도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사들의 소비자 홀대는 약관 개정 늑장만이 아닙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망구축 속도도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이행률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으로 정한 10%를 겨우 넘습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구축도 이 수준인데, 정부는 6G 표준 선점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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