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의사진행 방해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농단 정권의 수장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 마저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후속 조치에 동참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 물살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린 건 민주당이고, 목적과 수단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판단할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만든다면 그게 누구보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고,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해 국회를 모욕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기현 의원에 대한 본회의 직접 징계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모독 발언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수완박 입법 정국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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