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국정과제 발표…코로나 극복·부동산 정상화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세부 국정과제 발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규제 대폭 완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도 공식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들이 우선 배치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국정 비전 아래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내세웠습니다.
온전한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 등 긴급 구조 계획을 통해 경영 지표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일들….]
부동산 정책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손보는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만 나머지 가구의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점차 추진해 나가고, DSR 규제도 유지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DSR 규제는) 전체의 틀은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과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과제 선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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