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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