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국정 과제 발표 / YTN

2022-05-03 135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를 앞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하며 새 정부 청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당선인은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윤 당선인은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을 삼갔고, 참모들이 입장을 대변해왔죠.

오늘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법안만큼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반드시 이건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또 경찰개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검경이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밑바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가 있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수사를 안 받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고 그 법으로 일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된 걸 모르는 건지 인정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공개했는데요.

세부 과제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세부 국정과제는 새 정부 국정 비전,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고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등 4가지입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입니다.

이 아래로, 110대 세부 국정과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 (중략)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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