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발을 우려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재계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장고 끝에 누구도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 사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면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다면,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사면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하루 전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지만,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중론입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사면을 하지 않은 쪽으로 기운 것은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5일 :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반대 의견이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끼워 넣기 사면'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 탓에 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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