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저지 총력전
검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박범계에 대통령 재의 요구 공식 건의할 계획"
검찰, ’법안 심사’ 법제처에 부당성 의견 계획
"검찰, 청구 자격 있다"…법안 위헌성 주장할 듯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은 휴일에도 법안 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모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나요?
[기자]
휴일인 오늘도 대검과 중앙지검에선 간부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 두 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정부에 이송된 뒤 대통령이 공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만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장 모레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있어, 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에게 오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검찰과 온도 차이를 보였던 박 장관이 검찰의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에도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인데요.
그런데도 법안이 공포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곧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검찰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검찰이 과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청구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는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헌재에 국회 의결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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