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전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순회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논란이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공수를 바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과 민생의 행보'란 이름으로 매주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에 부지런히 당선 인사를 하고, 지역별 현안과 맞춤 정책을 미리 살핀다는 취지입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동하는 경우도 잦은데,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아산 인구가 35만이고,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비용이 크게 들진 않겠네요.]
때론 선을 넘나드는 발언도 나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저를 안동의 아들,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어려운 국정을 풀어가는 데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발끈,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에 포함 시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인수위는 감사 인사일 뿐, 확대해석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행보였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과거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순방 많이 가셨던 경우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을 13일 앞두고,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던 때, 호남을 찾아, 선거 개입이란 뒷말을 낳았습니다.
2016년 총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부산을 찾아 역시 비판받았고,
더 거슬러 오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발언으로, 탄핵소추까지 당했습니다.
[故 노무현 / 전 대통령(지난 2004년 2월) :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때마다 공수를 바꿔 불거지는 논란에, 외국처럼, 대통령도 지원 유세를 하거나, 최소한의 정치 참여를 허락해...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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