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일정이 밀리면서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는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모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애초 정부는 올해 4월까지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최근엔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 싱가포르, 멕시코,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적인 접촉·협의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여….]
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파행에 4월 가입 신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협상 시작 전에 꼭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혹여 국회가 정상화한대도 현 정부 임기 안에 보고 일정이 잡힐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입 신청과 실제 협상을 모두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만 / 한국농축산연합회장 : (관세 철폐에 따라) 15년간 6조6천억 원의 우리 피해만이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 협상 전에 보완 대책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국회 측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겠단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해 가입 지지를 요청하는 등 대외적으로 한국이 곧 신청하는 것처럼 알려진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 부담입니다.
[여한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영국, 그리고 중국, 타이완, 에콰도르까지 이미 CPTPP에 가입 신청을 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통상 플랫폼으로써….]
국회 상황 등에 따라 CPTPP 가입 신청이 다음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다시 가입 신청을 준비하려면 다시 몇 달은 더 필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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