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는 생후 11개월까지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는 근로장려세제 같은 근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복지 정책의 윤곽을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생, 고령화로 위협받는 지속가능성,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진단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잡았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집중해,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노립니다.
이른바 '부모 급여'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한 살 미만 그러니까 0-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매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내년 70만 원, 오는 2024년 100만 원까지 지급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재산 요건은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또, 보육과 돌봄, 간병 등 사회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청년과 맞벌이, 1인 가구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늘려 혁신을 유도합니다.
[안상훈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 사회서비스를 공무원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발성을 갖춘 민간이, 또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특히, 앞서 연금 개혁을 수행한 스웨덴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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