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마지막 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특별사면 관련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 보완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5일) :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경제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의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또 사면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마지막까지 사면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찬성 의견까지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입장보다 사면 단행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크고 문 대통령의 고민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볼 때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소개한 것은 양쪽 입장이 모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중립적 메시지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와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해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대상을 놓고 '자기편 끼워 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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