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다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도 밀어붙여 계획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실제 중수청 설립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사실상 단독 의결됐습니다.
[박홍근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사개특위를 꾸려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해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며, 사개특위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반대의견이 50%를 상당히 웃도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내용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더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입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반쪽짜리가 되는 등 공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 입법 논의를 민주당이 관철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해당 법안의 거부권을 가지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마침표와 같은 중수청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 '당신...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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