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밤 사이 통과된 검수완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내년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6대 중요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 범죄 등 4대 범죄의 수사권이 없어진 거죠.
다만, 선거 범죄는 불과 한 달여를 앞둔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까지만 검찰이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만큼 수사 검사의 기소권은 박탈됩니다.
경찰의 송치 사건은 종전과 달리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2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해당 부서의 직제 등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는 법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조율했지만, 막상 통과된 건 수정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