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정안이 처리된 건데, 국민의힘은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 이어서 곧 전체회의도 열릴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곳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 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좁은 복도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찾아 국민의 우려가 여전히 너무 크다며, 납득할 수 있는 조문화 작업을 해달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의석을 비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건 지난 주 여야 합의안에 정의당이 추가로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3개는 4달 뒤 폐지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폐지를 유예합니다.
또,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이때 나머지 수사권도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다수 의석에 맞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국민의힘의 저지 방침이 맞서는 가운데, 오늘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박병석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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