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사이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추진하는 방법과 과정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사이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합의안을 보면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가진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 사의를 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하는 부처님 오신 날 계기 사면 문제와
지난 5년 동안의 인사권을 두고 발생한 갈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먼저 각계에서 사면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521545468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