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재안에 포함된 검찰의 선거, 공직자범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김 총장은 물론, 검찰 안팎에서 한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총장이 두 번째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늦출 뿐이라며 검찰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재안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방점을 찍은 건 선거범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중재안대로 9월 초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지난 대선이나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중재안을 미리 알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병석 의장과 면담에서도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듣지도 못했다며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측과도 연락한 적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는 말로 향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 우려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집단 성명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도 국회의원을 위한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 창설이라 비판했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도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제출된 김 총장 사표의 수리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서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찰은 다시 간극이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총장 공백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이라,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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