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심에는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연계해 결론을 내놓고 논의하는 사법개혁은 선후가 뒤바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이 시행되면 바로 폐지하도록 한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야라며, 특히 선거범죄의 부실 수사를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기소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판단한 결과를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검찰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전에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김 총장은 박병석 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자신도 지난 22일 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회의하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권력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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