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재안, 현 수사권 제도 문제 악화 우려"

한동훈 "중재안, 현 수사권 제도 문제 악화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전격 수용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15일 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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