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상 장기화 우려…여 "다수당 고집" 야 "중재안 수용해야"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을 이어가곤 있지만, 팽팽한 대치 속 합의점을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타결시한을 또 넘긴 여야는 협상 지연의 탓을 서로에 돌리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여당은 예산안 핵심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정부조직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새해 예산안 협상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의장 중재안대로 우선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서도 과표구간 단순화 등과 엮어 아직 간극을 완전히 좁히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자 국회의장은 새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합의처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
여야 간 물밑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과 올해를 며칠 남기지 않은 터라 꽉 막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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