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중재안 관련 입장 표명
한동훈 "서민 보호·부정부패 대응 악화 우려"
한동훈, 앞서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맹비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배제 중재안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상반되는 반응이어서 주목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 검찰 수사권 배제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검찰 수사권 배제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비하면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은 발언 수위가 많이 낮아진 셈입니다.
하지만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한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도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일선 검찰청은 물론, 평검사 회의와 검사 개개인들의 항의 성명이 잇달아 게시됐습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정수 검사장과 간부 명의 성명에서 중재안은 검찰...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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