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해외 출장 미루고 ’검수완박’ 중재 자처
국민의힘 먼저 중재안 수용…민주, 의원총회 격론
’편법 탈당’ 논란·지방선거 악영향도 두루 고려
文 임기 내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입법 ’물꼬’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피했습니다.
강행처리를 시도하면서 '꼼수·편법' 논란에 역풍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며 돌파구가 열렸는데, 여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외 출장까지 미루고 '검수완박법'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원로들 의견을 두루 듣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막후에서 조율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했고, 빠른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의원 20여 명이 발언자로 나섰는데, 3선 이상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고 미비점은 차차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사·보임과 민형배 의원의 '편법 탈당' 논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은 물론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당론 법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단계적으로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고…, (박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 의장의 중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당 논란'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입법권을 전유(專有)한 것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 당론을 정했는데, 박 의장이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야가 ...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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