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제안…여야 전격 수용
여야 "아쉬운 점 있지만 실리 챙겼다" 자평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박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여야 갈등 국면이 극적으로 풀리면서,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데 모여 검수완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습니다.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야 합의문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겁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립을 추진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폐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선,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별건 수사'를 막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정할 거라며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부 이견과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각자 실리는 챙겼다고 자평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재안)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자칭 중대범죄수사체를 만들기로 했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분과에서 중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221454973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